국민의힘 "與 특별법, 제도적 장치·산업 비전 빠져"
"李대통령 약속 '해양수도 부산' 의지 꺾인 것 같아"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놓고 방해 공작 펼치고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이슈 주도권 경쟁 해석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반쪽짜리'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수부 부산 이전 이슈 주도권을 서로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첫 단추"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해 발의한 특별법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되어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전 지원 근거를 다시 법제화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져 있는 반쪽짜리 법안을 '해양수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며 "부산 시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국가 미래 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해양수도 도약 방안을 (법안에) 담아내야 한다"며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필요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해수부 이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특화 발전 논의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곽규택·김도읍·김미애·김희정·박성훈·박수영·서지영·조승환(가나다 순) 의원이 참석했고, 부산 의원 17명 전원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특별법은 온갖 내용을 다 끌어 모은 것"이라며 "이것 저것 다 요구해서 하나라도 안 들어주면, '정부·여당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비판할 작정으로 만든 정치적 법안"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특별법 내용은 광범위해서 민주당 특별법과 병합 심사를 할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시간을 끌어 특별법이 통과 못 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다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선 "두 개의 법안 모두 농해수위로 회부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의 병합 심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상당 부분 달라 병합 심사를 할 경우 시간이 지체돼 9월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단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큰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개의 법안이 조율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문제는 오롯이 정부·여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또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꺾인 것 같다"며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선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반드시 원안 또는 보완돼 통과되는 게 맞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해수부 이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및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지자체·산업계·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 △해양 전문 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체계 조성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이전 공무원 및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재정 지원 및 특례 부여 등이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 17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전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이전 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이전 기관 직원 이사 비용 및 이주 지원비 지급·전세 자금 융자 지원 등이다. 이 법안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이병진·이원택·임미애·임호선 의원과 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김상욱·김정호·민홍철·허성무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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