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지식재산 분쟁 가능성에 ‘생태계 개선 공동세미나’ 개최

과기부·지재위, 정책연구 결과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1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AI 시대,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 홍보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IP)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IP 이슈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21일 마련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21일 서울 aT센터에서 ‘AI 시대,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재위는 AI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통찰력 있는 IP 유관 학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연구에 관한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세미나는 총 3개의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발표는 김인철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장이 ‘미국의 생성형 AI 소송 동향 분석’을 주제로 AI 관련 소송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의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법제 및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한지영 (사)한국저작권법학회장이 ‘생성형 AI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 –TDM 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재산권 문제를 검토하고 TDM(Text and Data Mining) 규정 도입 필요성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재경 (사)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이 ‘디지털 레플리카 국내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AI로 재현할 수 있는 외형, 음성 등의 문제를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 속에서 IP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학계 분석과 산업계 실무 경험이 만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