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과 계엄 공모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적용

특검, 구속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하기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9일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는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이후 4일과 18일 이 전 장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