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각 인선 막바지…여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악몽' 끊을까

전교조·민변 출신 발탁하며 코드 인사

야권 검증 공세 불가피…청문회 격돌 전망

두번째 지명 실패 땐 국정 동력 약화 불가피

국무위원들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직전 후보자들이 인사검증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다시 인선을 단행한 것이다. 이번 발표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은 막바지에 접어들며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을 각각 발탁한 이번 인선은 '코드 인사'란 해석을 낳고 있다. 이런 부담 속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전임자의 낙마 악몽을 지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코드 인사 성격이 짙은 전교조와 민변 출신을 각각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부처 장관 후보자의 후임자 지명은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21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24일 만에 이뤄졌다. 두번째 지명이 이뤄진 자리에서 또다시 낙마할 경우, 내각 완성은 다시 늦어질 뿐 아니라 국정 동력의 약화도 불가피하단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바 있다.

지난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부처를 포함한 장관급 임명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로도 꼽힌다. 1981년 교직에 입문한 뒤 전교조 결성과 활동으로 세차례 해직을 겪었고, 이후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냈다. 재임 기간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했고,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혁신학교 프로그램 도입 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논문 등 자료를 좀 더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등 검증의 강도가 더 세졌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후보자 과거 발언에서는 논란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인사 검증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여러 글들은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총소리에 빗댄 '탕탕절'이라고 희화화하거나,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주장한 게시물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았다.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비판도 넘어서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원민경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며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여성·가족법을 주요 업무 분야로 해온 변호사로 여성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도 맡고 있다.

특히 성매매 종사자 여성을 처벌해선 안된다는 비범죄화 운동에 참여해온 이력이 눈에 띄는 가운데, 향후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여성폭력 대응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인선은 9월 정기국회 직전 단행됐다는 점에서 시기적 의미가 크다는 관측이다. 정기국회는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1년 중 가장 바쁜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다.

두 부처 장관이 공석일 경우 예산 설명과 정책 보고, 현안 대응이 대행 체제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회 설득과 정책 추진 동력 모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앞서 지명됐던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했던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도 야권의 날카로운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