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사'…"국민 화합 기회 마련에 중점"

광복절 앞두고…83만6687명 15일자로 특별사면 단행

조국,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형기 약 32% 채우고 석방

야권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사면…총 83만6687명

법무장관 "첫 사면 통해 사회적 갈등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 이뤄지길 기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왼쪽)와 윤미향 전 의원 ⓒ데일리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로 지금까지 형기의 약 32%를 채운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이번 특사로 형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된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 전 의원도 사면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윤 전 의원도 사면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 전 교육감도 이번 특사로 사면됐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뉴시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혐의,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포함됐던 인사들이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12년 사학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징역 4년 6개월형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12월 한 경북 제조업체를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형이 확정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또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던 수형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사면했다. 유아가 있는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고령자 등 특별배려 대상자 10명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