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이미 시장에 지고 있다…'반증시 3종 세트' 즉각 철회하라" [8/5(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민주당, 이미 시장에 지고 있다…'반증시 3종 세트' 즉각 철회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봉법 등을 '반증시 3종 세트'라고 지적하며 "이미 시장에 지고 있는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반증시 3종 세트(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봉법)',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반증시 3종 세트' 강행을 앞두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해서,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올 3월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5조115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1~25일인 직전 주 5거래일 동안 3조6239억원에 불과했던 공매도 거래대금이 한 주 만에 41.2%(1조4914억원) 급증한 것이다.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말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올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거래소에 따르면 6월말 8조6726억원이던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지난달 말 10조30억원으로 한 달만에 15.3% 증가했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공매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미 시장에 지고 있다"며 "당초 공언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은 오늘 '노봉법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미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민주당 정권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열심히 번 돈으로 자기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1500만 국민의 수가 '반증시 3종세트'를 원하는 일부 민주당 강성지지층보다 훨씬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세금 정책에 대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으로 이미 지난 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정책을 향한 국민들의 반발도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실제 정부 정책 발표일인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장해 4일 오후 10시 기준 13만314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에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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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트럼프 첫 만남, 이달 넷째주 유력…동맹 현대화 합의 이룰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면서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이 활발히 전개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달 넷째 주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3일 인천공항에 돌아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막판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을 넘겨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 미측 인사들과 만나 "확고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 그리고 확장억제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측이 제기하는 '동맹 현대화'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역할 및 성격 변화를 이번 방미에서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도전 요소가 될 국제정세 등을 얘기했다"며 "그 이상의 것은 실무선에서 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이 산업 분야에서뿐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제와 협상 사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이달 중순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이 지나야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간 방문이 성사될 경우 통상 전임 대통령들과 유사하게 5일 안쪽으로 미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째인 2017년 6월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형식으로 3박 5일간 미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이듬해인 2023년 4월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5박 7일 일정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이다.

동맹 현대화란 한미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미국이 대중 견제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구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미측이 동맹국을 향해 역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고, 국방비 증액과 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관련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단지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두 정상은 또 무역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연계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분담금 협정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부담 중인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1조3900억 원) 대비 10배 수준이다.

미군의 역할 변화 논의가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한미 정상 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1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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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측 "이종섭 출금 해제 관련 부당한 지시 안 해…특검, 무리한 수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이명현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장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무리한 특검의 수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출국시키기로 공모했다는 특검의 의심은 사실관계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 임명 이전에 이미 진행됐고, 호주대사 임명이 발표된 2024년 3월 4일 그날 정작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연장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오히려 당시까지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이 전 장관 역시 출금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만약 이 전 장관이 출금 상태임을 관련자들이 알면서도 이를 풀고 호주대사로 임명하려고 했다면 법무부는 그 이전에 공수처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이 전 장관은 아마 훨씬 이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뒤늦게 출금 사실을 알게 된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 안내에 따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박 전 장관은 보고를 받고 비로소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해제를 의결했고, 장관은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해 약 한 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며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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