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트럼프 첫 만남, 이달 넷째주 유력…동맹 현대화 합의 이룰까

李대통령, 8월 마지막 주 방미 가능성…

'방위비·주한미군' 등 안보 관련 논의할듯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면서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이 활발히 전개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달 넷째 주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3일 인천공항에 돌아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막판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을 넘겨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 미측 인사들과 만나 "확고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 그리고 확장억제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측이 제기하는 '동맹 현대화'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역할 및 성격 변화를 이번 방미에서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도전 요소가 될 국제정세 등을 얘기했다"며 "그 이상의 것은 실무선에서 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이 산업 분야에서뿐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제와 협상 사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이달 중순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이 지나야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간 방문이 성사될 경우 통상 전임 대통령들과 유사하게 5일 안쪽으로 미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째인 2017년 6월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형식으로 3박 5일간 미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이듬해인 2023년 4월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5박 7일 일정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이다.

동맹 현대화란 한미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미국이 대중 견제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구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미측이 동맹국을 향해 역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고, 국방비 증액과 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관련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단지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두 정상은 또 무역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연계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분담금 협정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부담 중인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1조3900억 원) 대비 10배 수준이다.

미군의 역할 변화 논의가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한미 정상 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1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