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 기자단 간담회
승용차 외 다른 부문 육성 강조
구매보조금은 점유율 당분간 유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농업 기계와 건설기계, 선박 등도 전동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전기차 ‘포비아’ 등으로 수송 부문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시동을 걸었는데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분야가 완전히 올스톱 됐다”며 “그 사이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농기계, 건설기계 분야 전동화를 한 것을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국민 동의 아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정책이나 전환 지원 정책,연구개발(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국은 제조업 원천 경쟁력이 있어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중국 사례를 들며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는 뛰어들지 않았지만, 전기차 시장에 집중 투자하면서 실제로 전기차 시장에 가장 강한 강자로 부상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 시동을 걸었다가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아닌가 보다 하고 중단했다. 지금 다시 빠르게 쫓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도 시장점유율 30% 정도까지는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 가격 차는 시장경쟁 속에서 빠르게 인하했다. 한해가 다르게 가격이 비슷해져 간다”며 “다만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까지 85만 대 수준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최소한 자동차 시장 승용을 기준으로 (전기차가) 30%를 넘어설 때까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보조 정책을 없애거나, 전환하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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