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협상 타결 ‘급한 불 꺼’...하반기 경제에 이목

오는 7일부터 대미 상호관세 15%

생산·소비 회복세...건설투자 부진 지속

한국 경제성장률 0%대...하반기 반등 가능성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뉴시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침체된 대내외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생산은 3개월, 소비는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다만, 건설투자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0~1% 수준을 머물고 있어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미, 우여곡절 끝에 ‘상호관세 15%’ 합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저녁(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오는 7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3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협상 결과를 도출하면서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될 관세율은 15%다.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 25%를 예고했으나,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관세 기준을 낮추는데 합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30일(현시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이뤘다”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는 관세·항해 등 양국 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뜻한다.

생산·소비 증가…‘소비쿠폰, 휴가철’ 시너지 효과 기대

서울 명동거리 의류매장에 여름 옷이 진열돼있다.ⓒ뉴시스

올 상반기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해결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의 증가 전환으로,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를 벗어나면서다.

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달보다 1.2% 올랐다. 앞서 4월(-0.7%)과 5월(-1.1%)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플러스로 전환했다.

제조업(1.7%) 증가 전환에 따라 광공업(1.6%)이 상승했고, 서비스업(0.5%)에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내수도 반등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3%)가 증가를 견인했다.

정부는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는 등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증시 활성화, 소비심리 회복 등이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여름 휴가철도 본격화하고 있어 내수 회복에 더 큰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건설 경기 ‘만성 부진’…경제성장률 0%대의 늪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그러나 마냥 낙관적으로 하반기 경제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건설업 부진이 내수 반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7% 감소했다. 건설기성이 6.7% 증가하기는 했지만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3.6% 줄어 하반기에도 건설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건설은 전년 동월 대비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어느 정도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건설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역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통해 2분기 건설투자 기여도는 -0.2%포인트(p), 설비투자 기여도는 –0.1%p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역시 0%대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9일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2%포인트 낮춘 0.8%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아시아개발은행(ADB)도 0.8%로 예측한 바 있다.

다만, IMF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미국 상호관세 타결, 2차 추가경정예산, 내수 회복 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2%를 웃돌된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