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적절 수준…시한 쫓겨 양보한 느낌"

"3500억불 투자, 日·EU 비교시 상대적 높아

정상회담 위해 관세협상 부담 많이 했나 의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미 FTA가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관세율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한화 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한국은)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산물 등 무역이 가능하고 관세가 제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와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대비해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아침에 발표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물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