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전쟁기념관 찾은 김문수 "이재명 정부 핵심, 반미주의자" 등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참전용사비 헌화 및 관람을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쟁기념관 찾은 김문수 "이재명 정부 핵심, 반미주의자"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은 반미주의자"라며 "반미주의자들이 정부 수뇌부를 구성하고 노골적인 반미·친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방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의 72년간 평화와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으로 이뤄졌다"며 "한미동맹이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양국 간의 발전이 계속 있길 바라는 뜻에서 이곳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미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못하고, 양국 대사도 모두 공석인 상태"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 문화원 점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형인 김민웅 목사는 페이스북에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동맹이기 때문에 끝내야 한다.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썼다"며 "김 목사의 글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반미 성명서 중 가장 강력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만 셰셰하는 게 아니다.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쌍방울 100억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아 감옥에 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에서도 이재명 정권이 반미·친북, 친중·반일 정권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유지되고 경제발전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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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청구·명태균 소환…공천개입 의혹 수사망 좁혀가는 김건희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2차례 소환 요청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씨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전날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 측에 29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1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이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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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강행 후폭풍…13개 업종별 단체까지 나선 이유는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자,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계의 의견은 묵살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한 노란봉투법을 여당이 그대로 추진하면서, 업종별단체까지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