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론' 급부상…'대선 청구서' 날아든 與, 당내서도 갑론을박 [정국 기상대]

與 일각서 "사면 받기에 충분" 주장 잇따르자

지도부 "대통령 고유 권한, 당에서 논의 안해"

혁신당 '내심 기대'…대통령, 사면·복권 안할시

내년 지선 국면에서 "'너무한다' 구설 나올 것"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 21일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회에서 가진 접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아예 공개 건의에 나섰고, 종교계에서도 사면 요청이 이어지자 혁신당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이어지는 조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우리가 하라 말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초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청이 여당에서 제기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3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등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여권에 조 전 대표 사면론이 고개를 든 시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그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다. 그 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문재인정부 시절 고위인사, 종교계와 법학계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한병도 의원은 한 방송에서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김동연 경시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을 공공연히 띄우고 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은 최근 호남 지역 언론과 만나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일조한 혁신당으로부터 일종의 '대선 청구서'를 받아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선 기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공동정부 구상 등을 제안하며 민주당과 각을 세우다 최종적으로 함께 정권교체를 견인한 '예인선' 역할을 해냈다는 배경이다.

혁신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당이 정권교체에 기여를 했는데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그렇고(언급이 없고) 사면론도 그렇고 생각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 "만약 혁신당에서 '대선 청구서'를 발행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지도부에서 전혀 논의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놓고 고심하는 또 다른 배경으론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적 인지도'가 꼽힌다. 민주당이 지난 4월 텃밭이던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혁신당에 패배하면서 혁신당이 호남에서 정치적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되고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고 민주당과 정면 대결을 벌일 경우 '조국풍'(風)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고유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신의'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국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말 너무한다'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와 다른 모습'이라는 비판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혁신당은 내심 사면을 기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로키(low-key) 모드다. 차규근 혁신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여러 종교 지도자의 사면에 대한 의견이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상황이기에 조심스럽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지난달 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공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