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찾은 김영훈 고용장관…“노란봉투법 입장 정돈하겠다”

김영훈 장관, 취임 후 첫 노동계 대표 회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돈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김 장관이 정식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 대표를 만나는 자리다. 김 장관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단체와 먼저 만난 바 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추진을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국회에 설명한 ‘정부안’에는 법 시행을 1년 늦추고 사용자 개념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추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거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쟁의행위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등에서 후퇴했다”며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거액 손배 압박 해소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서 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말씀의 취지를 살려, 공식적인 당정협의가 개최된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수렴했던 여러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현재 입장을 정돈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간담회 이후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장을 만나 현장 상황을 살폈다. 그는 지속되는 폭염 속 현장 관계자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했다.

아울러 농성장 인근에서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며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고충을 경청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 장관은 내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가까운 시일 내 민주노총도 방문해 속도감 있는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