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속도 앞세우다 고위직 줄줄이 낙마…이재명정부 인사검증 도마 위 등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속도 앞세우다 고위직 줄줄이 낙마…이재명정부 인사검증 도마 위

이재명정부 들어 고위직 인사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발표 직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지명이 철회되거나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도 여론 악화 속에서 사퇴하면서, 추천과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낙마한 고위직 인사는 총 4명이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차명 보유 및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임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 논란, 논문 표절 의혹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되며 지명이 철회됐다.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저서에 담긴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물러났다. 당장 전날에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절차에서는 이른바 '실용'으로 수식되는 속도와 효율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공적 검증 단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낙마한 인사 상당수는 과거 발언, 재산 신고, 논문 이력 등 사전 검토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들이었지만, 검토 단계에서 검증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논란에 따른 여론 악화와 여권에서도 나온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진 사퇴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진숙 후보자와 강준욱 전 비서관 등 등 앞선 낙마 사례에 더해 현역 의원까지 물러나는 상황이 겹치며, 이재명 정부 초기 인선 실패의 누적 효과는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균열을 내고 있다.

지명 철회·사퇴 당사자인 4명 뿐만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인사 검증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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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소환 앞두고 '측근' 줄소환…피의자, '출석 불응' 변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혐의 입증에 중요한 '키맨'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이 소환 조사와 관련해 특검에 협의를 시도 중인 가운데 측근들마저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일 경우 수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오후 5시에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다. 나머지 한 명인 조연경 전 행정관은 지난 23일 이들보다 먼저 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각종 청탁 의혹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 동행할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가 재산 신고 내역에 누락된 것과 관련된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샤넬백 등을 직접 전달 받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한 인물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또다른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 관련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오는 29일 진행한 후 30일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