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에 놀란 與…"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민주당,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증시급락에

'화들짝'…김병기 "우려와 걱정 목소리 많아"

여당 내서도 비판…이소영 "상식적인지 의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당 차원의 수습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후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별위원회'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피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적었다.

당 코스피 5000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위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부의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항목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26.03p(3.88%) 내린 3119.41로 마감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코스닥지수도 32.45p(4.03%) 내린 772.79로 마감했다. 증시 급락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기준 강화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세법상 대주주 과세 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적었고, 박홍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소영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