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앞세우다 고위직 줄줄이 낙마…이재명정부 인사검증 도마 위

'속도 우선' 인사 시스템 부작용 드러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논란 연장선에

與 일각서도 "인수위 없었단 핑계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정부 들어 고위직 인사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발표 직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지명이 철회되거나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도 여론 악화 속에서 사퇴하면서, 추천과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낙마한 고위직 인사는 총 4명이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차명 보유 및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임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 논란, 논문 표절 의혹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되며 지명이 철회됐다.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저서에 담긴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물러났다. 당장 전날에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절차에서는 이른바 '실용'으로 수식되는 속도와 효율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공적 검증 단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낙마한 인사 상당수는 과거 발언, 재산 신고, 논문 이력 등 사전 검토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들이었지만, 검토 단계에서 검증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논란에 따른 여론 악화와 여권에서도 나온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진 사퇴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진숙 후보자와 강준욱 전 비서관 등 등 앞선 낙마 사례에 더해 현역 의원까지 물러나는 상황이 겹치며, 이재명 정부 초기 인선 실패의 누적 효과는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균열을 내고 있다.

지명 철회·사퇴 당사자인 4명 뿐만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인사 검증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 처장의 '박원순은 깨끗한 사람, 기획된 사건처럼 보인다'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 헌법 바꿔 20년 집권'과 같은 발언을 소환하면서, 최 처장이 실언제조기가 됐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전반적인 채용과 인사·교육을 담당하는 중앙 인사행정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최 처장 또한 반복되는 인사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2일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 이동했다. '수평 보직 이동'이라고 하지만 국정상황실장을 맡은지 한달 여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을 두고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여권 내부에서도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자성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최근 비서관 인사에서도 잡음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이) 늘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인수위원회 탓도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 비난을 하며 '막말 논란'을 빚은 최 처장을 향해서는 "저런 것을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준욱 전 비서관이 과거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사례애 대해선 "비서관 인선의 경우 굳이 저서를 모두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선을 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절차적 완결성을 높이기로 했다"며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