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②] 기후기업부·환경에너지부…주요국, 형태 달라도 목표는 동일

정부 기후에너지부 설립 논의 본격

주요 선진국도 유사 형태 부처 운영

목표는 에너지 전환·문제는 경제 영향

서울 시내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불붙은 기후에너지부 설립이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도 유사한 정책 부처를 확대하고 있다. 기후와 에너지(경제)를 더는 분리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기후(환경)을 경제와 함께 다루는 부처를 둔 국가는 대표적으로 독일이다. 독일은 2021년 녹색당 연정 참여로 기존 경제에너지부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로 개편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합친 셈이다.

이 부처는 산업과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에 더해 국가 전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슈퍼 부처’ 기능을 한다. 경제 부처에 환경을 묶다 보니 환경보다는 경제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형태다.

BMWK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기후보호 정책을 수립·이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력망 확충,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한다.

산업적으로는 독일 중소기업(SMEs)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화,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

2021년 당시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신설은 기후 정책이 독일 경제의 중심 의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맞물리며 기후 정책이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일시적으로 석탄 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등 기후 목표와 상충하는 결정이 필요해지자 일부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웨덴은 기후기업부를 2023년 신설했다. 환경부와 기업혁신부를 합친 개념이다.

스웨덴 기후기업부는 기후, 환경, 에너지, 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 정책을 총괄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히 환경 규제 차원이 아닌, 새로운 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기업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는 것도 부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스웨덴 또한 일각에서 기존 환경부 기능이 축소되고,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논리가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기후환경부를 설립한지 10년이 넘었다. 2014년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꿔 문화유산 관리, 극지방 관리, 해양 관리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는 환경과 기후 이슈가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노르웨이 기후환경부는 강력한 환경 규제와 기술 개발 지원을 병행, 환경과 기후를 경제의 핵심 의제로 다루는 노르웨이 정책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덴마크는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를 두고 있다. 해당 부처는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에너지 정책과 유틸리티(전력, 가스, 수도 등)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조직했다. 기존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해체하고 에너지와 탄소중립이라는 핵심적인 두 가지 정책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지난달 이재명 내각 초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에 임명된 이유진 전(前)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전 세계 150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다”며 “2020년 이후 주요 국가들의 녹색산업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우리가 이 분야를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02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부의 기후탄소실 업무를 통합해 기후, 에너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만드는 것도 선택지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환’ 속도 내는 선진국, 에너지 통제 못 하면 한국은 ‘필패’ [조직개편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