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시큰둥, 한-미 신중, 일본 발동동

<분석>북 로켓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들 입장차 미묘

안보리 제재 결의 여부 불투명…인공위성 논란 계속돼

북한이 예고대로 5일 오전 11시 30분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인공위성을 쏘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가 “인공위성”이라고 확인했다.

일본은 요격을 경고했지만 대응 발사는 없었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부터 요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하며 사실상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주장하며 대포동 2호를 쏘았으나 발사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이번 발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성의 궤도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지난 2006년 실패한 미사일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했느냐는 점이다.

만일 이번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경우, 북한은 미국 알래스카까지를 사정권으로 둔 최대 6000k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춰 ‘미사일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게 된다. 물론 주변국들에게는 안보상 대단한 위험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무엇을 쏘든지 간에 발사추진체 원리가 같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위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이와 관련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를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6자회담을 무력화하겠다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4일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 이름으로 위성 발사를 제재할 경우 이는 9·19공동성명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판을 깰 뜻임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회원국은 북한 제재와는 별도로 6자회담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일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재고할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은 가능한한 조속히 6자회담 협상장으로 되돌아오는 장기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6자회담의 대화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이 극력 반발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이 문제가 6자회담 유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과 김정일 정권의 위상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 이상 등 후계구도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정일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경제난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는 ‘강성대국’이라는 포장을 덧씌우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