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IMF 이후 가장 낮아…“경제위기 반영”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결정

인상률 2.9%…노사공 합의로 도출

“경제 어두워…여러 지표 종합 판단”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해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2.9%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다.

1987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들어선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0%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던 김대중 정부 첫해는 1998년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직후였다.

현재 경제 상황은 제2의 IMF 위기와 같이 어렵다는 게 공익위원 인식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굉장히 낮고, 소비자 물사상승률은 1.8%, 취업자 증가율은 0.4% 수준”이라며 “이같은 지표들을 종합 판단했을 때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전날 최임위에서 노사 요구안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간극을 줄이기 위해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4.1% 오르는 수준이다.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로 제시했다. 상한선은 2025년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경제성장률0.8%+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4%)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더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번 인상률이 IMF 외환위기 시절 인상률인 2.7%와 유사해, 현 경제 위기가 IMF 때처럼 심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과잉 해석”이라며 “이번 인상률은 합의로 결정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노사가 서로 양보해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