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향후 5년 'L자형' '우하향' 성장…정부 통상대응 집중해야"

대한상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우리 경제 성장동력 약해질 것"

"산업육성 위해 투자지원 확대·AI 적용 해야"

"저출생 대응, 혁신기술·고령자 활용 정책 필요"

4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제조산업전X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장비들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경영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2026~230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항목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대로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 답변 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제전문가가 본 향후 5년간의 한국경제 성장 추세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새정부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통상전략은 1·2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 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새정부 5년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38.2%가 ‘AI 등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29.4%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기 때문’, 26.5%는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2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63.4%가 ‘AI, 자동화 등 혁신기술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를 꼽았다. 이어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수립’(56.4%), ‘해외인구 유입 확대’(34.6%),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27.7%), ‘전략적 해외투자 통한 본원소득 창출’(13.9%) 순으로 집계됐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한 각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산업정책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주관식 질문을 의미 유사성에 의거해 집계한 결과, 전문가의 21%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응답을 했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AI 강국 기반 만드는 정부’, ‘성장과 분배가 균형잡힌 정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등의 응답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