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D-1'...영장 담기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방향은?

영장실질심사서 '직권남용 혐의' 등 놓고 공방 전망

'비상계엄 실세' 노상원, 지난 7일 추가 구속되기도

尹 신병 확보 시 강도 높은 외환 혐의 수사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오후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심문에 대비한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나선 가운데, 지난 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조사 속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오후 5시2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이날 저녁 8시부터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에 들어가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선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오는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같은 혐의들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그만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와 '비상계엄 실세'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외환 혐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봉쇄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포함된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소환한 특검팀은 외환 혐의 입증을 위해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를 다수 진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검팀이 다른 두 특검(김건희 여사·채상병)과는 달리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입증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특검 수사기간(최장 170일)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통모(모의)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외환 유치죄를 적용할 때 북한이 '외국'으로 보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환 유치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는 것에 반해 일반이적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외환 유치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외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빠르게 청구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외환 혐의를 강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라며 "외환 혐의는 신중한 혐의 적용이 필요한 만큼 조사 기간은 비교적 길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