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토론회...현장과 정책을 잇다 [D:현장]

민형배·김재원 의원 발의안, 지역 기반 관광 정책의 전환점 될까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지역기반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7일 개최했다.

ⓒ데일리안 류지윤 기자

이날 '지역기반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국회 토론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택 상임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김경화 과장,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류시영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김명호 가장, 국립목포대학교 관광학과 심원섭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실 김혜인 연구위원, 고경곤 (전)대전관광공사 사장이 참여했다.

지난 5월 민형배, 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문화도시 지정과 지자체 문화정책 변화’를, 류시영 한라대 교수가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김명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장, 심원섭 국립목포대 관광학과 교수,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고경곤 (전)대전관광공사 사장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임택 상임회장은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활발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자, 지자체,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 관광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게 됐다"라고 토론회의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견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 관광도시의 지정, 정부의 지원 방안, 지자체의 역할 등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협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관광 정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됐으면 한다"라고 바랐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미래를 내다보며 법과 제도를 다듬는 뜻깊은 자리다.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든든하다. 귀중한 논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문화도시, 격차 해소 위한 구조적 접근"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은 이날 발제에서 문화도시 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변화 과정, 그리고 각 지역의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문화도시라는 사업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지역 간 문화·경제·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등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문화 향유 기회의 격차는 주민의 정주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화지구, 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사업 위주로 흘러간 데 대한 반성으로 2018년부터 문화도시 사업이 본격화됐다. 김 과장은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문화와 공동체, 인력까지 함께 지원해야 도시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화도시는 지자체가 스스로 조성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예비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본사업으로 지정된 도시는 4년간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그는 "우리가 직접 계획을 짜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24곳이 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유휴 공간 3658곳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258만 명의 주민과 방문객이 이 공간을 이용했다. 부천시은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생활문화도시 도시 부천'이라는 사업명을 내걸었고, 청주시는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로 21개 거점을 조성했다. 춘천은 빈집을 활용한 살롱 프로젝트와 청소년 참여형 콘서트를 기획했으며, 밀양은 폐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김 과장은 "문화도시 사업이 도시 브랜딩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5년이라는 사업 주기가 지난 후에도 이 도시가 문화도시로써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향후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존 성과에 대한 반성과 점검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재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도 없는 지속가능성은 허상"

류시영 교수는 현장에서 체감한 지역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을 풀어냈다. 그는 "지역에서 느껴지는 절실함을 담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일본,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 관광정책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흐름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시대 변화와 지역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법제 개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형배·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기존의 원칙적 법 조항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관광 도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자원 효율, 기후 변화 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상생, 친환경 관광객 유도 등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류 교수는 특히 사회·경제·환경에 더해 법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즉 정치적·행정적 지속 가능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역 현장에서의 성과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예산이 끊기면 사업도 사라지는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교수는 관광 관련 공모사업이 과도하게 남발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공모 방식의 전환 역시 제도 개편 논의의 일부로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교육과 인식 개선을 강조하며, 충북교육청의 '로컬 크리에이팅' 활동을 언급했다. 실제로 해당 교과서를 통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조기 교육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류 교수는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 교육에 로컬 기반 과목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소개하며 "성과는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교육이 결국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관광 필요"

임택 상임회장은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속가능관광이 지역 소멸과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관점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관광을 통해 이익을 얻는 건 관광객이나 기업일 수 있지만, 정작 주민의 삶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 익선동,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통영 동피랑 등 관광지로 개발된 마을에서 토박이 주민의 평균 23%가 10년 새 이탈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 폐해로, 지속가능관광이 이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 동구 사례를 들며 지속가능관광의 구체적 접근을 설명했다. 최근 동구는 '예술 접목 야행관광'을 테마로 한 광역 관광 개발사업에 선정돼 무등산 일대에 야간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는 '머물고 체험하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임택 상임회장은 "이런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지자체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그는 "현장과 정부 간의 소통 창구가 더 확립돼야 한다"며, 지속가능관광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기존 개발 전략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도시 1.0과 2.0의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지속가능관광도시 역시 단기 지원이 아닌 전략적·장기적 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금처럼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자체의 행정력만 소모시키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자체가 문화든 관광이든 스스로 방향을 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그것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