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필요성 커진 건 檢 자업자득…시점은 국회 결단"

3일 '취임 한 달 첫 기자회견' 질의응답

"檢 수사·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는 듯"

개혁시기엔 "추석 전 얼개는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인정하고 "검찰의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개혁을 부추긴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부터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관련 질문에 "우리가 그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안 된다는 반론과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또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전 제도 얼개는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대통령실 내에도, 정부 안에서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맡는 게 유용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을 향해서는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법이 가진 사람의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우리 국민은 어디에 기대나"라며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이고, 범위를 좁혀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에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하면 나야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며 "국회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