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취임한달①] '인선'은 빠르게 '협치'는 아쉬워

수석·장관 인선 마무리…국정 운영 공백 빠르게 메워

틈틈이 민생 살피고, 이례적으로 빠른 취임 기자회견

여야 함께한 만찬 높은 평가, 추경·특검은 일방통행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조기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지난 한 달 키워드는 '속전속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여 만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무대에 데뷔했고,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틈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가 하면, 여야 수장을 불러 만찬을 함께 했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취임 한 달 기자회견도 계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해 총 9개국 정상과 유엔(UN)수장을 만났다.

취임 12일 만에 외교 무대에 데뷔한 것으로, 10여 명의 외국 정상·국제기구 수장과 연쇄 양자 회동을 한 것은 지난 12·3계엄 사태 이후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사태로 인해 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불발됐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도 빠르면 이달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한편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한미현안에 대해서도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인사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들은 지난달 29일 완료했으며,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완료했다.

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하루 빨리 끝내고 국정운영 공백을 빠르게 없애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7명이나 차출한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나오는 반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부정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틈틈이 민생 현장도 살폈다. 국내 5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에 이어 울산을 방문해 인공지능(AI)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 요인 등을 직접 파악했다. 간담회 이후엔 울산 울주군 언양알프스 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또한 호남을 찾아광주시민·전남도민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지역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국가 균형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사상 처음으로 취임 30일차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전임 대통령들이 취임 후 100일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빠른 행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협치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20일도 되지 않은 지난달 20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수장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것은 이 대통령의 '통 큰 정치'를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대통령·여야 만찬'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빨리 이뤄진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여야 수장을 초대했었다.

그러나 범20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의 든든한 뒷받침과 함께 야당 반발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을 처리한 것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소불위 힘을 가진 이재명 정부의 견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회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지금껏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은 일방 폭주하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지만 국정 이곳저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 상임위원장의 일방적 독식에 이어 추경안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개 쟁점 법안과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