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쿠폰 100% 국비로 발행돼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 줄 것…시민들에게 큰 피해 안길 우려 커"

"현 정부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 100% 부담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일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하며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이날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입장문에서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최근 2년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원에 이르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의 주민 안전, 환경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땅꺼짐 예방 등의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 전체 예산 14조원 중 지방비가 1조9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이라며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는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거나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생회복쿠폰은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와 시비 30%,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000억원 중 국비는 10조 3000억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발행 비용의 약 22%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