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네이버 등 민간앱 사용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행정·안전·질서

7월부터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서 민간앱 사용이 가능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면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등 민간앱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6월 21일) =. 피해아동을 친인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신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 부여, 검사에게 임시조치·보호명령 청구권 확대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범죄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9월 19일) = 형사재판 중 피해자, 가족, 변호사 등은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예외 시 그 사유를 통지받음. 피해자의 알권리와 재판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 확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앱 확대(7월) = 정부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삼성월렛 외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주요 민간 앱에서도 발급·사용 가능.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6월 21일) = 외국인 인적정보(여권상 영문 성명 등) 표기방식이 범정부적으로 통일되어, 행정처리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정확성 제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보호 지원이 이뤄짐.

▲지역 건설경기 활력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7월 1일) = 낙찰하한율 2% 상향, 간접노무비율·설계보상비 상향,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신설 등 지역 건설업체 지원 강화.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 주도로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가 강화되어, 공공 IT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가 구축됨.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 =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각 지역별로 주민대피지원단이 운영되어 재난·사고 대응력 강화.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10월) =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공간에서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가 강화됨.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이 압류되지 않도록 별도 통장(압류방지통장) 제도 도입.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여객선·위험화물운반선 소유자의 안전투자 정보 공개)

▲화물차 적재량 초과 시 적재량 측정자료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7월 8일)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재외동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