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호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 국민 상식 어긋나”

[나라가TV] 군 지휘권 갖는 자리…질적 저하 우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국민의힘 신주호 전 상근부대변인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중 가장 눈에 띈 것이 국방부 장관이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성 출신도 아니고 이른바 방위병, 단기사병으로 제대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장 제대도 아닌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과연 이분이 군 실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정부는 ‘5.16 이후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분단 국가이자 전쟁 중인 우리 현실에서 이는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또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군을 지휘하는 실질적 역할을 가진 자리”라며 “이번 인사는 국방 리더십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안규백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것은 맞고, 국회 내에서는 ‘국방통’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군 경력 면에서는 사실상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군 관련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군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군에 대한 직접적 지휘 권한을 갖는 자리”라며 “군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오른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비법조인을 앉히려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방과 법무 분야만큼은 해당 경력자들이 책임지는 구조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그 기틀 자체를 무너뜨리는 모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러한 인사 방향은 법치주의와 안보라는 핵심 국가 가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라며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매주 월요일 데일리안TV 정치 유튜브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하는 신개념 정치 토크쇼 ‘나라가TV’는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해 현 정국에 관한 명쾌한 해설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