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화장실서 여성 29차례 불법 촬영…20대 징역형 집유

고속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 9차례 침입해 29차례 여성 신체 촬영 혐의

법원 "여자 화장실 침입해 불법 촬영, 사회적 폐해 커…입대 앞둔 점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