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정국 돌입…총리 인준 후 내각 구성 본격화되나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문재인 정부 출범 땐 21일 만에 인준 통과

이재명 대통령 당장 G7 순방 앞둔 상태에

장관보다 '차관'부터 우선순위 인사 단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됐다. 총리 인준 이후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국회 의안과에 김 후보자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총리 인준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인준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내각 인선은 법적으로 '장관' 임명의 경우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해, 총리 임명 전까지는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장관 인선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주요 공직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기간은 이날부터 일주일이다. 새 정부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민추천제를 통한 일부 장관 인선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반적인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15~17일)과 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말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는 정부 출범 21일 만에 국회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며 내각 구성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기도 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G7 순방 참석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선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외교통상 사안의 실마리를 풀고자 총리 인준도, 장관 임명도, 경호실 정비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G7 참석을 결정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을 앞두고 총리 후보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엄숙하고 울컥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 인준 전이지만 국정에는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경제 대책과 물가 대책 등 대통령이 제시한 최우선 과제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풀어나갈 국가 과제 정립, 여야 공통 과제의 정립 등 국민과 국회가 관심을 가질 모든 사안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각계 의견을 경청해 인사청문 등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청문회는 6월 넷째주에는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부처 수장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유임을 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외 국무위원의 사표는 반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차관급 인사를 먼저 단행하는 등 장관보다 차관급 인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국 공사, 2차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발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1차관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