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 변호사 이승엽', 우상호·오광수·이규연, 尹 '내란혐의' 6차 공판,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등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응했다.ⓒ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실, '李 변호사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어떤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 안돼"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변호사 등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은 맞는다"라고 답했다.

현재 이 변호사와 함께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와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李 변호인' 헌법재판관 거론에 "방탄재판관…중대한 위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추천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임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尹, 내일 '내란혐의' 6차 공판…대선 뒤 첫 공개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조기대선 이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6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때부터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이번에도 법원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9일 열리는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시 최대 0.2%p 인하 전망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행이 가계 및 소상공인 대출의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제외할 경우, 금리가 평균 0.2%포인트(p)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추산이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9일부터 접수…최대 555만원까지 지급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다. 앞서 행안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생활지원금 산정·지급기준을 확정했다.

피해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73만500원(1인)부터 277만5100원(7인 이상)까지 책정됐으며, 희생자는 146만1000원(1인)부터 555만200원(7인 이상)까지다.

▲머스크 화해 시도에 트럼프 “그와는 끝났다” 최후통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의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끝날 전망이다.

미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대선공약 내용을 담은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한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성 경고가 나오기 직전 그를 공격하는 일부 트윗을 X에서 지웠다.

머스크가 갑작스레 이런 글들을 삭제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보복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소유 사업체들과의 정부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