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4기 신도시부터 GTX까지”…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 ‘미지수’

공급 확대 내걸었지만…‘재초환’ 유지·‘4기 신도시’ 물음표

GTX·철도지하화, 이전 정부 기조 지속…재원 확보 불확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대선 때에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성 정도만 언급되는 분위기였다. 또 이를 실현시킬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따라붙고 있다.

전날인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가 제시한 부동산 관련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GTX 연장 등을 내걸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이후 주춤했던 상승세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7주째 아파트값 오르는 서울…“주택 공급 필요한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이후 주춤했던 상승세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여의도와 압구정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속에서도 신고가를 쓰고 있고, 마포구와 성동구 등 서울 내 주거 선호지역엔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당시 관련 공약들을 발표한 바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공공성 강화 원칙을 지키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재건축을 저해하는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로 지자체에서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조성 등과 함께 약속했던 4기 신도시는 임기 내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크다. 이에 지난달 28일 발표된 공약집에서도 4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빠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수요를 통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지난 정궈에서 유사한 주택 공급 계획이 여러 차례 발표되고 시도됐으나 시질적으로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업성 부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지 계획이나 사업성 부족 과제를 풀어나갈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언급되지 않아 이엥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과 달리 수도권 외곽부터 지방은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도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뉴시스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하려면…GTX·철도지하화 속도 낼까

서울과 달리 수도권 외곽부터 지방은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도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를 타개할 핵심 방안으로 GTX를 전국 주요 권역에 확장하는 것과 함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상부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고 이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에서 GTX-A·B·C 및 연장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 단계적 추진은 물론 GTX플러스 노선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GTX를 강원도와 충청권까지 일부 연장하고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권 등에서 광역교통망 구축도 언급한 바 있다.

철도지하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인 시행도 이 후보의 공약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기 안양·대전·부산 등 일부 노선을 선정해 민자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지상 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공약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추진돼 오던 사업들이다. 사실상 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기조인데 정책 발표 시점부터 제기됐던 사업성 및 재원 마련 방안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크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GTX나 철도지하화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GTX 사업도 적기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철도지하화도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간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