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투표 전 다시 보는 李-金 보건복지 공약 관전 포인트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가를 주요 정책 중 하나는 보건과 복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의료개혁, 돌봄, 청년·노인 지원 등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내세우며 유세 막바지까지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부터 청년 주거, 장애인 돌봄까지 두 후보의 공약은 겹치는 지점도 있지만 방향성과 접근법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대선 당일을 하루 앞두고 주요 보건복지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해봤다.

의료개혁, 李 “국민참여 공론화” vs 金 “의료시스템 원점 재검토”

이 후보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를 통해 상호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환자 전원체계 개선,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확립,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현장 전문가 중심의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붕괴된 의료시스템 복구를 6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문가와 의대생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양 후보 모두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와 응급의료체계 개편, 공공의료 기능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저출생·돌봄, 李 “돌봄 기본사회” vs 金 “24시간 육아지원”

이 후보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실현을 내걸었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초등돌봄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저출생 해소를 위한 교육·보육 통합개편과 부모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사회 대응책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과 주거지원 확대를 병행한다.

김 후보는 ‘24시간 돌봄시설’과 ‘0세아 1대 1 보육’ 등 촘촘한 육아지원을 강조했다. 임신·출산·영유아기 전 과정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과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책도 병행한다. 고령층을 위한 방문 접종, 치매 돌봄 강화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 복지를 공약했다.

양측 모두 육아·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고령자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인구위기 대응에 공감대를 보였다.

청년 복지, 李 “청년미래적금·주거복합주택” vs 金 “3·3·3 청년주택”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과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 맞춤형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등도 청년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됐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을 내세웠다. 결혼 시 3년, 첫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출산 시 3년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AI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대학생 생활비 대출 확대, 청년 도약계좌 확대 등도 포함됐다.

청년 주거부담 완화, 자산형성 지원,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청년세대를 위한 기본 방향은 유사하나 실행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