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수사·기소 분리' 공약, 수사 과정 지연 및 혼란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3]

이재명, 대선 공약서 檢 '수사·기소 분리' 골자 검찰개혁 예고…기소청 재편 및 중수청 신설

법조계 "수사 효율성 떨어지고 검찰 역할 약화…수사 과정 지연 및 혼란 등 부작용 우려"

"경찰서 무혐의 처분 할 경우 바로잡을 기회 차단될 것…경찰 권력 과도한 비대화 가능성"

"마약 및 간첩 사건 등 수사 확연히 줄어…폐해 최소화 위해 대비책 두고 점진적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검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고, 검찰과 경찰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게 돼 수사 과정이 지연되거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치인 등 특정인을 위한 검찰 힘 빼기가 계속되면 반대로 경찰 권력의 과도한 비대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서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순위 2번으로 지정, 내란극복과 케이(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 개혁 완성,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해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시에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검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고 검찰과 경찰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사 과정이 지연되거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현재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악용한 로비가 성행할 수 있고 특히 경찰조직이 검찰보다 방대한데 경찰 권한까지 강화되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정치인 등 특정인을 위한 검찰 힘 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수사권 조정 이후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이 수사 지연, 미진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대비책 마련 없이 수사·기소 분리를 서둘러 진행하면 그 피해는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미 수사 지연, 미진 등으로 고통받는 사건 관계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사건, 간첩 사건 등의 수사, 처벌도 확연히 줄었다"며 "과연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갈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한 뒤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