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국민의힘 "민주당, 민주주의 파괴 아이디어 경쟁하나" 강력 비판 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민주당, 민주주의 파괴 아이디어 경쟁하나"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재판소원 도입 등 헌법재판소 '4심 옥상옥'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킨 것을 두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일제히 비판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공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제 여러 가지 법안과 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됐다"며 "저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지 아이디어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평범한 시민은 자신이 사법적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해외로 도망가는 정도의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라며 재벌가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여기 유일무이하게 존귀한 한 사람이 있다. '나에게 유죄가 적용되는 법은 바꿔라'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법복을 벗게 하라' '나를 기소하는 검사를 탄핵하라'라며 대한민국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변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라며 "이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사법을 완전히 장악해 이재명 독재왕정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임을 부정하는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과거 경기도지사 당시 도정은 담대하고 구체적이었다. 경기도를 세계적인 경제도시·산업도시로 성장시켰다"며 "도정을 보면 국정이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도정이 다분히 이념적이고 당파적이었다. 국정도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아직 미완성으로 남은 당내 통합을 조속히 이루고 무소불위 독재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 빅텐트 구성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급차 뺑뺑이' 환자 거부한 병원…항소심도 "응급의료 기피"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15일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A(당시 17세)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A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구급대원은 이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구급대원들은 다시 응급실 3곳이 잇달아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구급대는 재차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 거부당했

A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

▲"시밀러는 괜찮아"…셀트리온·삼바에피스, 트럼프 약가정책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정책이 실체를 드러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로 미국에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셀트리온은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와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론을 내놨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약사들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낮추거나 정부가 직접 약가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선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최혜국 대우’ 정책을 통해 정부가 약품에 지불하는 비용을 다른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과 연계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제약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방 정부 권한을 통해 직접 약가를 규제하거나 해외 저가 의약품을 수입하고, 미국 의약품의 수출을 막는 강경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외국의 의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약을 위해 3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최대의 의약품 구매자인 미국 국민은 당연히 가장 좋은 조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약값을 유럽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 중간 유통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미국 정부는 PBM 리베이트 중단, 의약품 실거래 가격 공개, 의약품 직접 구매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약가의 평준화를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