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美서 만든 차 가격의 15%만큼 부품 관세 면제"

첫해 총 가격의 15%, 둘째 해 10%…셋째 해 정책 폐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3월 1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미국산 부품이 85% 미만 쓰인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깎아준다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부품 관세 25%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내용이 포함된 관세 정책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일 미국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 그는 총가격의 15%가 상쇄된 뒤 관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년 차부터는 면제 비율이 줄어들고 3년 후엔 완전히 폐지된다. 첫해에는 자동차 가격 15%를 상쇄한 뒤 25%를 면제(3.75%·0.15x0.25%)한다. 즉 기존 25%였던 관세율이 21.25%(25%-0.15x0.25%)로 줄어드는 셈이다. 두 번째 해에는 상쇄 비율을 10%로 내리고 그다음 해에는 정책이 완전히 폐지된다.

러트닉 장관은 자동차 부품의 약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다는 자동차 기업들의 주장을 참고해 이 같은 정책을 만들었다며 “미국에서 완성하고 미국산 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자동차에는 어떤 관세도 없다. 이날 발표된 관세는 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하며 오는 5월 3일부터 발효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기업들은 자동차 제품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 중 하나만 납부해도 된다. 철강 관세 혹은 자동차 관세 중 더 높은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