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정조준? "'나쁜 사람'은 법망 피해다녀…매의 눈 지켜볼 것"

제62회 '법의 날' 맞이해 페이스북 메시지

"최소한의 도덕이라도 지키자는 약속이 법"

"사법부 결의 필요…법 엄정함 확인해주길"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정상국가를 향해'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시국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에 나선 가운데,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와 맞붙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뼈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낙연 새민주 상임고문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새삼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건강하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으로 사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며 "특히 정치가 법치주의를 희롱하곤 한다. 그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 고문은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살지만,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다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고결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이라도 지키자는 약속으로서 법을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최소한의 약속인 법마저 지키지 않고 번롱(翻弄)한다면, 그 체제는 이미 붕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발 위기에 빠졌다. 정치파탄이 국가위기의 진원"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는 "정치는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았다. 그 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쩌면 더 악화될 것만 같다"며 "위기의 진행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먼저 사법부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을 확인해주기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나서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 고문은 "나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나쁜사람'이 누구인지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대권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령과 탄핵을 둘러싼 내란 프레임 속에 가려져 있던 이재명 후보의 범죄 리스크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로 지난 3년간 반칙과 꼼수로 유린된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