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 정책 발표…"양곡관리법 개정·태양광 햇빛연금 확대"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 막아…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 실현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 늘릴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을 올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 농업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 후보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K 농업강국 도약의 다섯 가지 전략은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 실현 △농정예산 확대와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이다.

이 후보는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며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발효 가공식품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 대책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