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싱크홀 예방 예산 추경 편성 노력하겠다"

"땜질처방보단 근본적 예방책 마련할 때"

노후불량 하수관로 진단·정비 예산 약속

정부엔 "정밀 조사·신속 정비해 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전국에 싱크홀(지반침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불량 하수관로 진단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싱크홀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사후수습 중심의 땜질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싱크홀의 최대 주범인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총 1346건인데, 이 중 47%에 달하는 630건이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하수관로가 총연장 16만8785㎞인데, 그중 43%에 달하는 7만2586㎞의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라고 한다"며 "많은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58.5%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전국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신속한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수관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후불량 하수관로 진단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의 추경 편성을 약속하면서 "특히 서울은 유일하게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서울에도 현행 광역시 지원 수준에 준하는 전체 사업비 30%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16개 시‧도에 대해서도 신속한 하수관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산불, 싱크홀, 항공‧선박사고 등 재난대응에 긴급히 필요한 '국민안전 추경'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제외되는 국민안전 예산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넣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