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경선 첫 토론회 소감 묻자…한동훈 "정치 오래한다고 품격 안 생겨"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1일 경상북도 경주시에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경선 첫 토론회 소감 묻자…한동훈 "정치 오래한다고 품격 안 생겨"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경선 첫 후보자 토론회를 마친 소감과 관련해 "정치를 오래한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21일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HICO)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갔던 이철우·나경원·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것은 품격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 (품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로 1차 예비경선 후보자 조별 토론회를 마치고 이날부터 2차 예비경선에 진출할 상위 4명의 후보자를 가려내기 위한 100% 국민여론조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후보는 2차 예비경선에 돌입하는 각오에 대해 "전날 대구에서 많은 지지자 분들과 시민 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절실하게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내가 그 마음으로 나왔다. 경선에서 화합하면서 이겨서 본선에서 대한민국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산층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구에 이어 이날 경주를 방문하는 등 이틀 간 대구·경북(TK) 행보를 이어가는 배경에 대해서는 "경주는 당원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올 가을에 경주에서 열린다.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정치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경주에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스트레스] 환율조작·부가가치세…트럼프, ‘비관세 장벽’ 8가지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정책 성과를 자랑하며 각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가운데 ‘환율조작’을 가장 먼저 꼽은 만큼 이번 주에 있을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환율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방의 날’(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2일 지칭)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정상과 기업가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내게 찾아왔다”며 “전 세계가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들은 수십년 간 이어진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인하 협상에서)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할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서 건설하라’이다”라고 덧붙였다. 관세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고 생산까지 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 그가 세계 각국이 미국에게 취해왔다고 주장하는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가장 먼저 환율 조작과 관세와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다음은 원가 이하의 덤핑,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 및 각종 정부 보조금도 비관세 조치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각종 수입기준과 안전과 관련한 각종기준도 언급했다. 그 예시론 각각 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GMO) 수입금지 조치와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조와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로 인해 미국이 연간 1조 달러(약 1418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여덟째로 환적을 지적했다. 환적(Transshipping)은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당분간 '7인 체제'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다. 헌재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당분간 7인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김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 현직 재판관 중 최선임자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 대행은 지난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