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 데일리안 인터뷰
"23년 정치여정…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99만원 가사도우미
공감 정책 쏟아내…"치열히 민심 들어왔다"
"내 삶은 약자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극우'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몰락하고 위축되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유력 대권주자 중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약자와의 동행 가치와 밀접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 김유나 씨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을 살려 국회의원과 장애아동 부모, 전문가 등이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 '장애 아이, We Can'을 발족하고, 성년이 된 장애인이 부모가 없더라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장애성년 후견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의 복지와 인권 증진에 주력해왔다.
나경원 후보는 18일 오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내가 보수 정당 정치인이 된 건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라고 밝혔다. 나 후보의 강점으로 '공감 정치'가 꼽히는 배경이다.
나 후보의 정치 여정은 23년 전에 시작됐다.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회창 대선 후보의 여성특보를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한 나 후보는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력·리더십으로 5선 국회의원 고지에 오르기까지 당대표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다.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 선거 경쟁력과 정치·외교력으로 21대 대선에 출마한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국민적 공감을 받고 있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나 후보는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억원을 1% 초저금리로 20년간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탕감해주는 한국형 저출산 해법을 제안했다. '99만원 가사도우미'와 '99만원 간병인' 정책도 내놨다.
나 후보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남의 머리를 빌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하고 정리해 놓은 게 쏟아져 나오더라"며 "(이번 대선 공약은) 새로운 공약도 아니고 정책토론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에) 23년 정치여정은 대통령을 준비하는 여정이었구나 생각한다"며 "가장 준비가 잘 된 대통령 후보는 나경원"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나의 장점은 체제 전쟁에 있어서 민주당과 확실히 싸워왔다는 것, 험지에서 당선된 5선 의원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민심을 들어왔다. 현장 정치를 나만큼 한 사람은 없다. 국민 공감 정치로 중도를 확장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Q. 보수와 진보 진영을 통틀어 유력 대권주자 중 여성은 나 후보가 유일하다. 첫 대선 출마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자유의 토대를 침해하는 이 흐름 앞에서 누군가는 '마지막 방어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재명이 아무리 니트 입고 아무리 성장과 통합 이야기해봤자 본질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이재명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책 공약 이런 걸 보면, 지금 포장한다고 해서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당 독재 당이다. 대통령까지 이재명이 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형체도 안 남겠구나 해서 이재명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확실하지 않고서는 차별화될 수 없다. 그런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다. 그래서 뛰어들었다.
23년의 정치여정은 대통령을 준비한 정치여정이었다. 어떤 분야든, 현역 의원이라는 게 대한민국 현안을 팔로업하는 과정이었고, 이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내 생각이 이미 정리돼 있어서 특별히 품팔지 않아도 공약이라는 게 결국은 잘 정리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더라. 그래서 공약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혹자는 '반탄(탄핵 반대)하면서 대선 준비한 것 아니야? 어떻게 하루 만에 공약이 나와?' 그러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도 남의 머리를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공부하고 정리해 놓은 게 쏟아져 나온 것이다. 새로운 공약도 아니고 내가 정책토론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온 것). 23년 정치여정은 대통령을 준비하는 여정이었구나 생각한다. 이에 가장 준비가 잘 된 대통령 후보라고 자신한다."
Q. 나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가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이다.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 대출,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파격 감면 등의 내용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6년에 국회 저출생고령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22년 가을에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는데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때부터 주장했다. 그것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께 '탄압' 당했던 공약인데……(쓴웃음).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의 출발은 집이다. 집 한 칸이라도 방 한 칸이라도 있어야 결혼하는 것 아니냐, 이 출발을 체감되게 해주자고 생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억원을 연 1% 금리로 20년간 대출해 주고, 아이를 1명 낳으면 이자 2분의 1 탕감, 2명 낳으면 3분의 1 탕감, 4명 낳으면 이자와 원금을 전액 탕감하는 제도를 구상했다. 지금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런 게 있다. 체감이 안된다, 너무 복잡하다, 아이 낳으면 이자율을 조금만 감면해 준다. 그래 가지고는 체감이 안된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굉장히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공약을 발표하려는데 헝가리 대사께 오전에 전화를 드려서 초청했는데 당일 오후 2시에 와주시더라.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정치를 오래 하기도 했고, 또 열심히 하기도 했구나 하는 점을 실감한다."
Q. '99만원 가사도우미'와 '99만원 간병인' 정책도 눈에 띈다.
"99만원 가사도우미, 99만원 간병인 시대를 열고 싶다.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 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외국인근로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첫째 나라가 됐다.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아서 그렇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최저임금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ILO의 해당 협약(111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차등화 돼 있다.
우리도 ILO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이라지만, 이제 (111호) 탈퇴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세계가 WTO 체제도 작동을 안하고 다들 자국 우선인데 우리도 한 번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싶다. 중소도시에 가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다 외국인이다. 농촌에 가도 외국인근로자가 많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우리 생산성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 가사 도우미, 간병인은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누구나 99만원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Q. '상호주의 원칙 확립'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의 '중국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클 것 같다.
"우리가 모르는 중국의 일종의 이념 침투랄까, 중국이 자기네 체제를 선전하는 행위가 굉장히 정교하게 진행돼왔다. '샤프 파워'라고 미국민주주의에서 그렇게 명명했더라. '하드 파워'는 군사력에 의한 것, '소프트 파워'는 문화력인데 중국은 '샤프 파워'다. 학자 등을 회유하고 중국에 초대하면서 그 다음에는 유수한 대학이나 이런데로 침투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도서관의 시진핑 자료실은 서울대 도서관 입장에선 도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요건에 맞아서 만들어줬다는데, 거기 가면 펑리위안(彭麗媛·시진핑의 배우자)이 앉았던 의자를 전시해놨더라.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공자학원이 우리나라에 22개로 제일 많다. 중국 사상이 우리에 녹아들게 하고 중국 체제를 우호적으로 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외국국적자들 상위 10위 중에 중국인이 제일 많다. 다른 나라 국적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가져가지 않았는데 중국 국적자만 더 많이 가져갔다. 이에 국민 퍼스트(Frist), 국익 퍼스트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자는 것이다."
Q. 이번 대선은 '중도 싸움'이다. 중도층 공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도는 정당에 대한 선호가 없는 층이 중도다. 보수 정당은 매번 중도 타령한다. 민주당은 중도 타령을 안 한다. 중도 타령하고 '좌파연'하면 그 사람들이 좌파 정당을 찍지 왜 우리 당을 찍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우월성, 우리의 가치가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걸 얘기해줘야 하는 것이다.
내가 보수 정당 정치인이 된 것은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다. 내 삶이 약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극우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몰락하고 위축되는 것이다. 그래서 체제 전쟁이다. 그 이야기를 해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비전을 줘야 한다.
특별히 선호하는 정당이 없는 분들은 내 삶에 공감되는 정책을 누가 진정으로 하는 것이냐를 본다. 나의 장점은 체제 전쟁에 있어서 민주당과 확실히 싸워왔다는 것, 중도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험지에서 당선된 5선 의원이라는 것이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민심을 들어왔다. 현장 정치를 나만큼 한 사람 나와보라고 하라. 국민 공감 정치로 중도를 확장하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
지금은 외교가 안보고 경제인데 외교력이 없으면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 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트럼프의 싱크탱크인 AFPI(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플라이츠 (부소장)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의원실을 방문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백악관 종교담당 고문도 오셔서 만났다.
문재인 정권 때 한미동맹을 허물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시도도 두 번이나 막아냈다. 내가 미국으로 직접 날아가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담판해 막아냈다. 미국 의원들이 종전선언촉구결의안을 쓰고 있다기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 의원 34명이 서한을 보내게끔 해서 다시 한 차례 막아냈다. 외교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중도 민심 확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또 내주 월요일부터 예비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돌기 시작할텐데 '1차엔 나경원!' 꼭 찍어야 할 이유 또한 말씀해달라.
"한 번도 정통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떠난 적이 없다. 한 번도 민주당과 싸우는데 있어서 뒤로 물러선 적도 없다. 내가 2019년 그 때에 패스트트랙 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반대한 대상이 뭐였느냐. 공수처 아니었느냐. 이번에 보라. 결국 공수처가 사고 치지 않았느냐. 내 말대로 다 되고 있다.
경선에 열심히 임할 것이다. 체제 전쟁이다. 이재명에게 나라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국가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선을 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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