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신산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전력·첨단인재 등 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 [2025 경방]

산업구조 등 고려해 신서비스업·서비스수출 육성

전력망 특별법 등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 추진

지난해 12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지역 출국장에서 공항 이용객이 사족보행 로봇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통해 그리는 서울 도심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유망 신산업과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다양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또 전력, 첨단인재 등 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육성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착수한다.

AI는 G3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화·상용화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컴퓨팅인프라 확충, AGI 연구개발(R&D),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한 AI컴퓨팅인프라 종학대책을 1분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AI기본법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조기 추진과 AI 관련법의 단계적·유기적 정비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해 AI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는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가칭)을 상반기 내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양자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양자 전문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등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출연연 중심(산·학 참여)의 연구거점을 상반기에 지정하고 양자 핵심기술 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착수, 양자센서 상용화 등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구조, 강점·기회 등 고려해 신서비스업·서비스수출을 육성한다. 친환경·디지털 전환 트레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 경제·사회 친환경화 대응 기후테크 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등 유망 디지털 서비스 육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서비스기업을 위한 규제혁신·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망 분야 국내외 규제수준 실태조사 실시한다.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리그 펀드'를 조성하고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운다.

K-방산 MRO 협의체·협력채널 구축 등을 추진하고 함정·항공기 분야 MRO 수행범위를 선체·기체 등 플랫폼에서 탑재장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함께 서비스형 SW(SaaS) 해외진출 지원 등 추진한다.

또한 전력망 특별법 등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에 나선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력망 특별법 조속한 입법에 나선다.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기관에서 개별 전력망별 애로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시 공공역할 확대, 비용저감, 공급망·안보 강화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수소와 청정수소발전 입찰 지속, 수소특화단지 단계적 확대 검토(현재 2개소) 등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발행근거 마련, 투자 프로젝트 선정, 추진 프레임워크 수립 등 녹색 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

녹색투자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면 개정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에 유상할당 확대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문·업종별 유상할당 비율, 업종멸 할당방식 등을 담은 할당계획을 6월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시행되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을 기반으로 첨단산업분야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