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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9.13 15:59  수정 2024.09.13 15:59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국장급 승진>(9월 19일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심판관 연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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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주' 손모 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의심을 받고 있는 김 여사까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라고 말했다.정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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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여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동안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이는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애쓰신 덕분이고, 아쉽고 부족한 것은 모두 제 지혜와 성의가 모자란 탓"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 총장은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는 비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 힘겹게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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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조계에선 특검은 대통령이 검사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남용하는 것은 특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권에만 줬기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특검 제도를 오·남용한다고 입법으로 막을 수는 없고 결국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13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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