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2년…검찰총장 "정식 직제화 추진"

서울북부지검장·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부터 성과 보고받아

이 총장 "나라 곳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정범죄 엄정대응해야 한다"

"유기적 협조체계 시스템 구축 통해…재정 범죄 근절토록 최선 다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출범 2주년을 맞이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과 이일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부터 합수단 2년 간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이 집중된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정범죄에 엄정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유기적인 협조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22년 9월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고자 서울북부지검에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각종 재산국외도피, 보조금 편취 등의 범죄를 수사한 결과,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그 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