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SH와 분양원가 수익률 단순비교 무리…시세보다 저렴"

LH는 2일 SH공사가 LH와 비슷한 위치,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최대 2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단 지적에 대해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데일리안DB

LH는 2일 SH공사가 LH와 비슷한 위치,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최대 2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단 지적에 대해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SH는 관련 자료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분양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을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항목은 62개로 택지비 4개, 공사비 51개, 간접비 6개, 그밖의 비용 1개 등으로 구분 공개되고 있다.

LH와 SH 간 수익률 차이에 대해선 "SH가 주장하는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차이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SH가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 ▲수서역세권 A3블록(LH) ▲세곡지구 2-3·4단지(SH)의 경우 LH는 2019년 12월, SH는 2013년에 분양해 분양 시기 차이가 커 단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단 주장이다.

또 분양시기가 비슷하나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LH) ▲고덕강일 8단지(SH)의 경우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란 입장이다.

LH는 "LH는 지방공기업(SH 등)과 달리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 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 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 단위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가 3년간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썼다"며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 가운데 80%가 비싼 약정매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와 관련해선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LH 매입임대주택 공실 수준과 관련해선 "LH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의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단 주장에 대해서도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