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전환지원금 올려달라”...통신3사·삼성 “적극 협조”(종합)

22일 이통3사·제조사 간담회

삼성, 통신사들과 지원금 분담 협의...애플은 묵묵부답

삼성, 중저가 단말기 ‘조기출시’ 검토

SKT·LGU+, 중저가 요금제 이른 시일내 출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통3사·제조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주 전환지원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이동통신 3사 및 삼성전자 사장과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만나 통신비 및 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대표자들은 이같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지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날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 3사에 전환지원금 인상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조사들에겐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통신사와 전환지원금과 공시지원금 분담과 관련해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각 회사에서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금 분담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관련된) 멘트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환지원금은 장기고객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이 금방 오른 것이다. 통신사들이 자사 가입자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늘린 것”이라며 “전환지원금 제도로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통3사·제조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환지원금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반 심의관은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에 중저가 단말기 출시 일정을 당겨달라고 부탁했다”며 “노태문 사장은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5G 중저가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른 시일 내 출시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개별사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신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관련 삼성전자의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이러한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해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AI 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해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