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다수 변론하고 치적 홍보
여성계 "입법기관 공직자 자격 없어"
조수진 결국 사과 "윤리규범은 준수"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과거 성폭행 사건 피의자 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죄질이 좋지 않은 다수의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적극 홍보했다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됐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0일 입장문을 내서 "조수진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 후보는 다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며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조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도 했다"며 "한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낸 바 있으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 홍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약자와 소수자가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지난 2018년 술에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했으며, 2021년에는 여성 208명의 몰래카메라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을 변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야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려 비난을 자초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는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전략 경선이 결정된 서울 강북을에 공천을 신청해 현역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친명 지지세가 강한 권리당원 투표 100%(전국 70%, 지역 30%)로 경선이 진행돼 처음부터 예견된 승리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강북을은 민주당 초강세 지역으로 본선에서도 유리한 국면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변(조 변호사)은 길에서 배지 줍는다'고 농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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