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산건설노조에 과징금 4300만원…“건설 현장 일감 독점”

다른 곳과 거래하는 건설사 압박

비구성사업자와 ‘거래 중단’ 강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현장 일감 독점을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부는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부는 조합원 일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합원 간 일감을 분배한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다.

한편, 울산 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 울산 지역 영업용 건설기계의 약 36.6%인 1982대를 보유·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울산 건설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