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불도저' 주형환…尹, '저출생 타개' 의지

0.6명대 세계 최저 출산율…국가 존망 걸려

대통령실 "추진력있고 끈질긴 정책 전문가"

관료출신 최초…주 "대대적 변화 필요시점"

국정원 3차장에 윤오준 사이버안보 비서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자리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평소 강한 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주 신임 부위원장을 총괄자로 세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문제 타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며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사회분야에서의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저고위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그간 학자인 김영미 전 부위원장, 정치인인 나경원·김상희 전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맡아왔지만, 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이 위촉된 것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실질적 정책 조율 능력을 높이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 신임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척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안다"며 "청년 3대 불안인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가족, 입양, 워라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청년들의 3대 불안인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압력과 고비용을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이고 이민, 가족, 입양, 워라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 노동 인력, 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적응하며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했다. 최 교수는 국내 대표 인구학자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정원 3차장에 윤오준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윤 비서관은 IT 정책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 국정원의 가학사이버첩보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