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095조원 시대, 기재부 ‘원스톱’ 대출 지원 논란

최대 5일→30분 이내 소요

방문상담 이용자 70만명 확대 예상

전문가 “불확실한 경제, 가계 파산 가능성도”

기재부 “취약계층 어려움 완화 대책”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30분 만에 진행되는 원스톱 대출, 신용 사면 등 서민 대출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친다. 사진은 지난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뉴시스

지난해 가계대출이 1095조원을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서민 대출 지원 정책 확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출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3조원1000억원 늘면서 총 1095조원을 기록했다. 9개월 연속 증가세로 연간 37조원이 불어났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일환으로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신용대출은 11만1968명이 대출 갈아타기로 이동했다. 대출 규모는 총 2조5284억원이다.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경우 평균 이자 절감 폭은 약 1.6%포인트(p)다. 총이자 절감액은 약 539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9일 출시한 지 나흘 만에 5657명이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 규모는 총 1조307억원을 기록했다. 갈아타기 최종 완료된 차주의 평균 금리 하락 폭은 약 1.5%p로 집계됐다.

정부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 센터에 내방하면 최대 5일이 걸리는 대출은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로 완료된다.

또 대출 연계 보증서 발급 시 대출승인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도 제공한다. 고용·복지,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기능 비대면 제공한다. 현재 센터방문으로 상담받던 16만명 이용자는 비대편 플랫폼 이용 시 7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용사면 정책으로 290만명에게 연체 금액 전액 상환 시 연체 이력정보도 삭제해 준다.

일각에선 불확실한 대외적 경제 리스크가 남은 상황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가계부채 부담이 크다. 그러면 일단 금리 올려야 하는데 지금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이유는 금리를 안 올렸기 때문”이라며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꼬집었다.

더불어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가계는 파산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은행에 갈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아도) 나중에 정부가 삭제해 줄 거라는 행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너무 쉽게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련해선 지난 하반기 월간 부채금액 증가가 상반기에 비해 늘어 언론이나 일부 지적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금융위 업무 보고 내용에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서민 가계 대출 정책과 관련해선 “상반기 중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상반기 중심으로 민생과 취약 계층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대출 갈아타기 등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