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살인 예비계획 도운 흥신소 직원 기소

업자에게 연예인 위치정보 수집 의뢰한 다른 고객도 적발

대검 "흥신소 운영자 여죄 밝혀내 구속 후 엄단하게 돼"

대검찰청 ⓒ연합뉴스

스토킹 끝에 살인을 준비하던 범인을 수사하던 중 그에게 개인정보를 건넨 흥신소 업자와 그 고객들까지 적발해 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대구지검 형사2부(당시 신종곤 부장검사) 등 5개 수사팀을 9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올해 8월 수년간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살인예비)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흥신소 운영자를 추가 수사해 불법 개인정보 매수, 위치추적기 부착 등 다른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업자에게 연예인 위치정보 등의 수집을 의뢰한 다른 고객도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추가 기소하고 흥신소 업자와 다른 고객까지 함께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흥신소 운영자의 여죄를 밝혀내 직접 구속하고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의뢰한 다른 의뢰인을 추가 적발하는 등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엄단했다"고 평가했다.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으로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이종걸 전 대표와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 등 10명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당시 김현아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에이전트의 사기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입단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전면적으로 면밀하게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며 "'선수 장사'를 관행으로 여기는 문화에 경종을 울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성폭행 피해 신고자가 사실은 4억여원의 합의금을 갈취한 공동 공갈범임을 밝혀내 기소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당시 구미옥 부장검사), 친부가 10년간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규명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 자동차 리스사기 범행에서 추가 공범을 찾아내 재판에 넘긴 여주지청 형사부(당시 이정화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